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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범칙금, 과태료, 대상시설, 특별보호, 신고, 처벌, 신고절차, 구조,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시설 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아동복지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시설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장애인복지법)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023. 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