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의 측정과 단속기준과 행정처벌, 형사처벌, 민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oad.or.kr:8088/kp_web/index.do
음주운전의 측정과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행정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 0.2% 이상 | ||||
| 음주측정거부 |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 사망사고 | ||||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148조의2
민사처벌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 음주운전 1회 | 10% |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이상) |
||
| 속도위반 | |||
| 중앙선침범 |
마무리
지금까지 음주운전 측정기준과 단속기준, 처벌기준인 행정처분, 형사처분, 민사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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