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 암행순찰차의 단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한테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무엇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벌점 소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캠코더 영상 등으로 단속되어 단속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암행순찰차 또는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 단속된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명의가 아닌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유리한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교하면 납부해야 되는 금액 안 과태료가 더 비싸 범칙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벌점은 1년에 40점 이상 벌점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 40일이며, 40점 이후 벌점 1점당 1일의 정지기간이 늘어납니다.
1년 간 벌점이 121점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어 필기, 기능, 도로 주행 등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벌점 소멸 방법
1. 1년 내 벌점 39점 이하의 경우 1년 경과 후 자동소멸
2.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1년 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작성하고 1년 동안 이를 잘 지키면 10점의 벌점을 감경(매년 가능)
3.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받은 경우 벌점 20점을 감경(매년 1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마다 신청하여 4년 동안 법규를 지켰다면 40점의 마일리지가 생기는 겁니다.
면허 정지로 40일 동안 운전을 못할 경우 생계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분은 미리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마일리지를 모아두신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면허정지에 대해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유리한 점 그리고 벌점 소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에 대해 미리 알고 대응하시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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