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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정책과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방향
2023년 주요정책과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주택 시장 침체와 더불어 경제난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대응에 나서 그동안 있었던 부동산 규제를 하나하나 해제하여 정상화로 바꿔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보도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23년01월05일(목) 0시 기준 전면해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인하여 주택담보 비율 증가, 청약요건 변경, 취득세, 양도세 등 비규제지역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기존 서울 18..
2023. 1. 8.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제외하고 모두 해제
목차 규제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점은? 23년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해제 되었습니다. 22년 11월 규제지역 해제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로 전면해제가 된 것입니다. 주택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금액의 비율이 달라지며, 청약제도, 세금 혜택, 실거주의무 등 투기과열지역에서 비규제지역에서 규제 완화는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비율 투기과열지역(LTV : 50%, DTI : 40%) 조정대상지역(LTV : 50%, DTI : 50%) 비규제지역(LTV : 70%, DTI : 60%) * LTV : 주탬담보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 청약 ..
2023.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