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납입 중지, 중도해지 및 만기 상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2년 후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청년지원사업이며, 청년 4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납입 중지, 중도해지 및 만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통보를 받은 후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청년과 기업 및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1,2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규모와 예산, 가입 조건이 2022년과 비교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전체 대상 인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신청 가능한 업종도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2년 만기 시 적립금은 여전히 1,200만원이지만, 2022년에 비해 청년과 기업의 적립금 분담 비율이 변화하여 청년과 기업은 각각 4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 금액은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해당 기업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 자격 조건은 만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경우입니다. 기업 자격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가입 제외자로는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자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나 정규직 채용 시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입 중지

납입 중지는 가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중지하는 것으로, 가입한 청년이 적립 기간 내 연속해서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납입 중지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제한되며, 병역 의무나 육아 휴직 기간은 납입 중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상 제외나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와 만기

가입 후 조건이 변경되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청년과 기업 부담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청년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일 경우,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지급하며, 만기 시에는 청약 종료일까지만 재직한 후 퇴사하면 만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종료일이 7월 11일이라면 11일까지만 재직한 후 12일에 퇴사하게 되면 만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종료일 이후에도 입금까지는 서류 제출 절차에 따라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적립금이 200만원 줄어들고, 청년과 기업 적립금이 각각 100만 원씩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혜택이 줄어든 제도이므로 가입 시에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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